베트남 임대 보증금 규정, 민법 기준 (2026)

베트남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보증금은 돌려받거나, 내야 할 돈에서 공제돼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거부하면 보증금은 집주인 몫이 돼요. 집주인이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만 보증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줘야 하고, 달리 합의했다면 예외예요.

Vincent Ngu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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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법의 조항 하나가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대 보증금 처리의 기본 규칙을 정해요.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준다”는 규칙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을 거부할 때만 적용돼요. 계약이 이행된 뒤에 집주인이 돈을 계속 갖고 있다면 민법 규칙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계약 이행 시의 결과를 따라요: 보증금은 돌려받거나 공제돼요.

보증금이란 법적으로 무엇인가

Đặt cọc là việc một bên (sau đây gọi là bên đặt cọc) giao cho bên kia (sau đây gọi là bên nhận đặt cọc) một khoản tiền hoặc kim khí quý, đá quý hoặc vật có giá trị khác (sau đây gọi chung là tài sản đặt cọc) trong một thời hạn để bảo đảm giao kết hoặc thực hiện hợp đồng.

보증금이란 한쪽(보증금을 내는 쪽)이 상대방(보증금을 받는 쪽)에게 일정 기간 돈이나 귀금속, 보석 또는 그 밖의 가치 있는 물건을 넘겨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을 담보하는 거예요.

민법 91/2015/QH13, 제328조 1항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규칙

이 조항 하나가 세 가지 결과에 대한 규칙을 정해요. 임대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예요.

Trường hợp hợp đồng được giao kết, thực hiện thì tài sản đặt cọc được trả lại cho bên đặt cọc hoặc được trừ để thực hiện nghĩa vụ trả tiền;

nếu bên đặt cọc từ chối việc giao kế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hì tài sản đặt cọc thuộc về bên nhận đặt cọc;

nếu bên nhận đặt cọc từ chối việc giao kế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hì phải trả cho bên đặt cọc tài sản đặt cọc và một khoản tiền tương đương giá trị tài sản đặt cọc, trừ trường hợp có thoả thuận khác.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보증금은 돌려받거나, 내야 할 돈에서 공제돼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거부하면 보증금은 집주인 몫이에요. 집주인이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거부하면 보증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줘야 하고, 달리 합의했다면 예외예요.

민법 91/2015/QH13, 제328조 2항

임대차가 합의대로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은 돌려받거나, 내야 할 돈에서 공제돼요. 제328조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적고 있지만, 둘 중 누가 고르는지는 밝히지 않고 돈을 돌려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임대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은 집주인 몫이에요. 민법 조문에서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라는 말은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를 다룬 문장 끝에 있어요. 세 가지 결과 어느 쪽이든 다른 조건이 있는지 보증금 계약서를 읽어 보세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줘야 하고, 달리 합의했다면 예외예요. 이 규칙은 임대차 계약 자체의 체결이나 이행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적용되고, 임대차가 이행된 뒤에 보증금을 계속 갖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 보증금과 임차물 보증금: 서로 다른 두 가지 보증금

Ký cược là việc bên thuê tài sản là động sản giao cho bên cho thuê một khoản tiền hoặc kim khí quý, đá quý hoặc vật có giá trị khác (sau đây gọi chung là tài sản ký cược) trong một thời hạn để bảo đảm việc trả lại tài sản thuê.

동산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돈이나 귀금속, 보석 또는 그 밖의 가치 있는 물건을 넘겨 빌린 물건의 반환을 담보해요.

민법 91/2015/QH13, 제329조 1항

임차물 보증금은 빌린 물건이 동산일 때 구체적으로 적용돼요. 토지에 붙어 있는 주택과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은 제328조에 따른 계약 보증금이에요.

아래 표는 빌린 동산에 적용되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 보증금에 법적 상한이 있나요?

부동산사업법에는 보증금 비율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거래를 대상으로 해요.

Chủ đầu tư dự án bất động sản chỉ được thu tiền đặt cọc không quá 5% giá bán, cho thuê mua nhà ở, công trình xây dựng, phần diện tích sàn xây dựng trong công trình xây dựng từ bên đặt cọc để mua, thuê mua khi nhà ở, công trình xây dựng đã có đủ các điều kiện đưa vào kinh doanh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는 주택이나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영업에 투입할 요건을 갖춘 뒤에, 그 주택, 건축물 또는 건축물 안의 바닥 면적을 매수하거나 임대 후 매수하려는 보증금을 내는 쪽에게서 매매가나 임대 후 매수 가격의 5%를 넘지 않는 보증금만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사업법 29/2023/QH15, 제23조 5항

이 상한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팔거나 임대 후 매수 방식으로 넘기려고 보증금을 받는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적용돼요. 월 임대료가 아니라 매매가나 임대 후 매수 가격의 비율이고, 임대차를 위한 집주인의 보증금은 언급하지 않아요. 보증금 조항인 제328조에도 상한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사 나갈 때 집 돌려주기

Bên thuê phải trả lại tài sản thuê trong tình trạng như khi nhận, trừ hao mòn tự nhiên hoặc theo đúng như tình trạng đã thoả thuận; nếu giá trị của tài sản thuê bị giảm sút so với tình trạng khi nhận thì bên cho thuê có quyền yêu cầu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rừ hao mòn tự nhiên.

임차한 재산은 자연 마모를 제외하고 받았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또는 합의한 상태로 돌려줘야 해요. 받았을 때보다 가치가 줄었다면 집주인은 자연 마모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91/2015/QH13, 제482조 1항

자연 마모는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돼요. 제482조는 손해배상을 다루며 보증금은 언급하지 않아요. 임대차가 끝나는 그 밖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공증 규정 (영어)에서 다뤄요.

보증금 분쟁은 어디로 가져갈까

기층 조정(hòa giải ở cơ sở)이 한 가지 경로이고, 법원 청구가 다른 경로예요.

기층 조정

Việc hòa giải ở cơ sở được tiến hành đối với các mâu thuẫn, tranh chấp, vi phạm pháp luật, trừ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Mâu thuẫn, tranh chấp xâm phạm lợi ích của Nhà nước, lợi ích công cộng; b) Vi phạm pháp luật về hôn nhân và gia đình, giao dịch dân sự mà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không được hòa giải; c) Vi phạm pháp luật mà theo quy định phải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hoặc bị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d) Mâu thuẫn, tranh chấp khác không được hòa giải ở cơ sở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기층 조정은 분쟁, 갈등, 법 위반에 대해 진행하지만 다음은 제외돼요: 국가나 공익을 침해하는 분쟁, 혼인·가족 또는 민사 거래 관련 법 위반 중 민사소송법상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이 필요한 위반, 그리고 법이 기층 조정을 막는 그 밖의 분쟁이에요.

기층 조정법 35/2013/QH13, 제3조 1항

조정은 자발적이며, 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법은 당사자를 분쟁 중인 개인, 개인 집단, 가족, 가족 집단, 조직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에 국적은 언급되지 않아요.

2027년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새 기층 조정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법은 그날부터 효력을 잃어요. 그때까지 끝나지 않은 조정 사건은 현행 법에 따라 계속 진행돼요. 보증금 분쟁과 관련해 새 법의 서명본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요:

• 조정은 계속 자발적이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 민사 거래 예외의 표현이 바뀌어요: 새 조문은 법적 금지나 사회 윤리를 위반한 민사 거래에서 생긴 분쟁을 제외해요.
• 현행 조문은 대신 민사소송법상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민사 거래 위반을 언급해요.
• 조정은 베트남어로 진행되고, 당사자는 통역사를 선택하거나 제안하거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조정팀은 마을이나 주거 구역에 만들어지는 지역 주민의 자치 조직이에요.
• 당사자는 성공한 조정 결과를 관할 인민법원이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 청구

법원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요.

Thời hiệu khởi kiện để yêu cầu Tòa án giải quyết tranh chấp hợp đồng là 03 năm, kể từ ngày người có quyền yêu cầu biết hoặc phải biết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mình bị xâm phạm.

계약 분쟁을 법원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소기간은 3년이고,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안 날 또는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세요.

민법 91/2015/QH13, 제429조

이 조문은 보증금 분쟁에서 기간이 시작되는 사건을 지정하지 않아요.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날과 집주인이 처음 거부한 날 중 빠른 날부터 세는 쪽이 신중한 방법이에요.

집주인이 공과금도 과다하게 청구한다면 법정 전기요금 (영어)과 수도요금 (영어) 규정을 보세요. 다낭 임대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생활 섹션 (영어)에 있어요.

↑ 이 페이지 목차

미확인: 다낭에서 최근 법원 조직이 개편된 뒤 보증금 분쟁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법원 접수처에 물어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공제할지 누가 고르는지와 반환 기한은 민법에 없으니, 둘 다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동 조정팀이 받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동 사법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정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가격, 규정,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이드 검증 방식은 다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How we check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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